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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gosi [작성일 : 2013-04-23 00:00:00 ]   
제목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행복주택, 2016년 입주 시작.. 관광지화 추진

국토부,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무회의에 보고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복학생·예술가 등은 입주 우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행복주택은 이르면 2016년 상반기 중 입주가 시작된다.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되 재능기부가 가능한 예술가와 연구원 등에 입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대학생의 경우 복학생을 우대해준다.

특히 소음과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도 위 주택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철도 주변의 땅을 최대한 활용해 지어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능기부하면 입주 우선순위 부여= 2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행복주택은 창조경제를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창조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콘셉트로 잡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간 소통공간 확보 등으로 통해 경제와 문화, 공공활동의 거점으로 개발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임대주택은 낡고 초라하다는 편견을 벗을 수 있도록 젊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입주대상 계층의 주거수요를 더 섬세하게 따져 단지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복학생이나 가정형편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서는 임신여부, 부모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행복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술인, 학술 연구원, 자격증 보유 기능인 등이 공연, 강의, 직업훈련 등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재능기부자에게는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영구·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기존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입주자의 소득수준, 시장여건 등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건설기준,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속히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민·인근주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 없는 행복주택이 되도록 행복주택에는 사회적기업과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둬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또 복합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해 준다.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에게도 저렴한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계획이다.

복합개발과 지역 특화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 뿐 아니라 호텔, 상가, 업무시설 등이 기능적으로 복합되도록 디자인할 계획이다.

상가 내에는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배치하고, 행복주택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에는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단지 내 장터에서는 지역특화 상품 판매한다.

◆복합개발로 공공시설 등 유치= 행복주택은 소통·문화·복지·공공생활의 장으로 조성한다.

철도부지 등에 새롭게 조성된 대지는 쾌적한 공원, 주민 문화공간 등을 만들고, 이를 개방해 인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 단지와 철도역사를 연결하고, 단지 내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해 인근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주택건설 기준에서 벗어나 단지별 수요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성은 최고로, 소음·진동은 최소로 짓는다. 국토부는 기찻길 위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진동, 소음,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해결책을 검토한 결과, 전철이 다니는 선로 위에는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고 선로 인근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주로 활용키로 했다.

철도역사 등이 가지는 결절점(node)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편리한 교통여건, 주민 소통의 장소,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는 도시 인문학적 의미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개발하되, 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재해·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 일조 피해,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문화·복지·공공서비스 등 행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주거행복 구현을 위해 새로운 창조와 융합의 시대에 맞춰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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