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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gosi [작성일 : 2013-02-14 00:00:00 ]   
제목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 거는 기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어보는 연초. 특히 올 연초는 새 정권이 들어서는 첫해의 시작인 만큼, 각계의 바람도 여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쏟아진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들을 놓고 보면, 부동산 업계는 올해 한 줄기 희망의 빛에 기대를 걸어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올해 부동산 경기 전망은 발표 기관마다 대부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 시장 관계들까지 대부분이 상반기까지는 바닥을 다지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드리라 내다 본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로선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예측이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사한 전망이 가능했을까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집값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압력을 높였고, 상반기까지는 관망하는 분위기로 약보합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에 들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회복세 흐름으로 바뀔 것이란 분석인 것이죠.

또 하나의 근거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재추진에 나서는 등 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뭔가 시장을 살릴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 것이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하반기쯤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선보이게 되고, 그에 따라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관망세를 고수하던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거래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에 온기가 퍼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고사상태인 부동산 거래 시장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시장의 마음이야 간절하겠지만, ‘상저하고’의 전망을 그대로 믿기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여건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것이죠.

사실 상저하고의 전망을 내놓은 기관이나 전문가들 역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어 쉽게 살아나지 못할 것”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급증한 상황이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대출 부 요인은 저가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덧붙이면서 허약한 부동산 시장 안팎의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기대기도 사실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고 대로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초점은 복지에 맞춰질텐데, 그렇다면 부동산도 개발과 성장, 거래활성화보다는 서민 주거복지와 안정에 정책의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2013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어렴풋한 장밋빛 전망을 업고 출발을 했지만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란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현 여부를 떠나 업계의 기운을 북돋우고 시장심리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설사 근거없는 전망이라도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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