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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gosi [작성일 : 2013-02-06 00:00:00 ]   
제목 새 정부 부동산정책 부양으로 가닥 잡나

분양가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통과 여부 관심
보금자리주택 정책 변화 불가피…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경기 불황으로 주택시장은 여전히 어렵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주택업계가 요구해 온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들이 새 정부에서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하순께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1%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2~3%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작년 9·10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말 종료되면서 연초 ‘주택거래 동결’ 사태를 불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집값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두 법안 모두 작년 정부와 여당이 폐지에 합의했지만 대선 정국을 앞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도 작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박 당선인과 여당의 정치력에 폐지 여부가 달렸다. 국회 통과가 좌절되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통과 이전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수정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 서민이 싼값에 내집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싼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에 밀린 민간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보금자리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게 최근의 평가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짓는 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도 이에 맞춰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명맥만 유지하고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는 “박 당선인이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며 “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규제부터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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