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학원상담실
정오표
졸업생게시판
시험정보
자유게시판
업무시간 이후엔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히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055- 324- 9191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작성자
khgosi [작성일 : 2013-01-11 00:00:00 ]   
제목 [법률상담]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조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Q 공인중개사 이씨는 중개보조원 김씨에게 홍씨로부터 의뢰받은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를 맡겼는데, 김씨는 매도인 정씨가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정씨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동일하고 정씨가 과거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말만 믿고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허위의 소유자 정씨를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행위를 했다. 이 경우 홍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구「부동산중개업법」제6조 제5항)은 이 경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위 조항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중개보조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홍씨는 공인중개사인 이씨와 그 보조원 김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씨와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홍씨가 입은 손해는 정씨를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출한 돈으로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 등을 합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29-9311)

 

[ 새글 | 답글 | 수정 | 삭제 ] [ 목록 ]
[ 총게시물 : 62 | page : 4 ]
[ 정렬조건 : 등록일 | 조회  ]
순번 제목 조회 파일 등록일 작성자
62   합격!! 928 16/11/08 운영자  
61   개정 주임법 및 상임법 요약 1371 15/11/04 khgosi  
60   【 2015년 부동산 세법 실무 】 1216 15/11/04 khgosi  
59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 1255 15/11/04 khgosi  
58   기적의질병치료~, 기적의영어~ 1195 14/07/28 bedael  
57   2014년 부동산 종류별 재테크 방법 2197 14/01/08 khgosi  
56   [2014년 전망] 모르면 손해,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1447 13/12/21 khgosi  
55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1518 13/04/23 khgosi  
54   박근혜 정부 출범 … ‘위기의 부동산' 활성 방안 모색 1634 13/02/26 khgosi  
53   신설 해양수산부 청사 세종시로 확정(1보) 1478 13/02/20 khgosi  
52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 거는 기대 1524 13/02/14 khgosi  
51   새 정부 부동산정책 부양으로 가닥 잡나 1492 13/02/06 khgosi  
50   상업용 부동산 경매 취득, ‘부가가치세 함정’ 제대로 파악하라 1852 13/01/21 khgosi  
49   [법률상담]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조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2067 13/01/11 khgosi  
48   2013년 공인중개사, 새로운 전성기 온다 1526 13/01/04 khgosi  
47   내년 1분기 부동산시장 회복 전망 1607 12/12/26 khgosi  
46   유상석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1732 12/12/22 khgosi  
45   부동산 공시가격은 무엇이고 세금에 어떤 영향? 1885 12/12/10 khgosi  
44   韓·美·英 등 10개국 부동산 국제 컨퍼런스 개최 1723 12/11/27 khgosi  
43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여성의 성공전략 1728 12/11/09 khgosi  

1 2 3 4 [ 새글 | 처음목록 | 목록 ]  
회사명 : 김해고시학원   대표자 : 유 영희    주소 : 김해시 서상동 330-15번지 김수로왕릉 앞 새마을금고 2층  
TEL : 055- 324- 9191   사업자번호 : 703-92-01573
Copyrightⓒ by kimhaegosi.net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회사명 : 김해고시학원   대표자 : 유 영희    주소 : 김해시 서상동 330-15번지 김수로왕릉 앞 새마을금고 2층  
TEL : 055- 324- 9191   사업자번호 : 703-92-01573
Copyrightⓒ by kimhaegosi.net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회사명 : 김해고시학원   대표자 : 유 영희   
주소 : 김해시 서상동 330-15번지 김수로왕릉 앞 새마을금고 2층  
TEL : 055- 324- 9191  
사업자번호 : 703-92-01573
Copyrightⓒ by kimhaegosi.net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